법령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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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안 1 정인 1 현승	# 변호사 (상위 10) 1 고종주 1 황용환 1 조동환 1 이성훈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수64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]〈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〉[공2017상,34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

3. 부산지법 2016. 11. 24. 선고 2015가합451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7상,121]
   손해배상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민법 헌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6, 2016. 3. 31.
  공직선거법 제170조 위헌확인 등
   공직선거법제170조위헌확인등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